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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징용 피해자에 배상"-대법원, 원고승소 확정
2018-10-30 오후 3:30:30 대한탐정신문TV mail seoulmaeil@daum.net

    "일 징용 피해자에 배상하라"-대법원, 원고승소 최종 확정대법원-대법정홀-대법원 홈 캡쳐.



    김형철 기자/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춘식 씨 등 강제징용 피해자 4명이 신일철주금(신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재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30일 확정했다.


    이날 재판부는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권을 인정하고, 각 1억원의 위자료와 그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그대로 인정 판결했다.


    대법원 대법정홀. 대법원홈 캡쳐.


    대법원측에 따르면 이번 선고는 지난 2013년 8월 대법원에 사건이 다시 접수된 지 5년2개월만에 이뤄졌다. 특히 지난 2005년 2월 처음 소송이 제기된 지 13년8개월만에야 재판이 최종 종료됐다.


    이날 재판부는 "일본 법원의 판결이 우리 나라의 선량한 풍속에 비춰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고,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제철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본 원심은 관련 법리에 비춰 타당하다"고 판단한 한편 "이들의 손해배상 청구권은 일본 정부의 한반도에 대한 불법 식민지배 및 반인도적 불법행위에 대한 청구권"이라고 밝히고, 이에 "강제동원에 대한 위자료 청구권은 한일청구권협정 적용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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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작권자©대한탐정신문TV.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18-10-30 15:30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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