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 회원가입 | 기사제보 | 즐겨찾기 추가
새 배너
새 배너
전체 정치 사회/탐정/경호/해외 경제 서울/전국 연예/스포츠 특집/인터뷰 뉴스영상 영상 커뮤니티
제30회 PIA민간조사사(탐정) 일반과정 자격시험이 12월 14일 서울 동국대, 부산 동주대에서 동시에 진행된다.
사회/탐정/경호/해외
ㆍ전체기사
기사제보
광고문의

가장많이 본 기사
새 배너
새 배너
새 배너
새 배너
새 배너
이메일 프린트 퍼가기 글자크기 원래대로 글자크기 크게 글자크기 작게
세무사법 개정 입법 예고
2019-08-26 오후 12:33:01 대한탐정신문TV mail seoulmaeil@daum.net

    세무사법 개정 입법 예고

    변호사도 세리 대리엄무 가능

     

    이세정 기자 / 변호사가 세무사 교육을 수료하면 세무 대리 업무를 맡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기획재정부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세무사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6일 밝혔다. 현행 법상 2004년부터 2017년까지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에게 세무사 자격을 자동으로 준다. 다만 해당 변호사는 세무사로 등록할 수 없을뿐더러 세무 대리 업무도 맡을 수 없다.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4월 이 같은 세무사법은 직업 선택 자유를 침해한다며 헌법불일치 판결을 내렸다. 이에 정부는 세무사 자격이 있는 변호사가 회계 및 세무 관련 교육을 수료하면 모든 세무 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 법을 고친다. 가능한 세무 대리 업무는 조세 신고·불복 청구 등 대리 조세상담·자문 의견 진술 대리 공시지가 이의 신청 대리 조세 신고 서류 확인 세무조정계산서 작성 장부 작성 대리 성실신고 확인 등이다.


    기재부는 오는 10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에 국민과 관계 기관 의견을 수렴한다. 이후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오는 10월 초 정기 국회에 관련 법 개정안을 제출한다. 한편 현행 법상 2018년 이후 변호사를 취득한 사람에게는 세무사 자격을 부여하지 않고 있다.

     


    <저작권자©대한탐정신문TV.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19-08-26 12:33 송고
    세무사법 개정 입법 예고
    최근기사
    새 배너
    새 배너
    새 배너
    새 배너
    새 배너
    새 배너
    회사소개 | 광고/제휴 안내 | 이용약관 | 홈페이지 유지보수 신청

    대한탐정신문/한국탐정신문
    www.탐정tv.com

    회장 겸 대표이사 발행인.편집인 하금석/ 편집회장 겸 편집위원장 김봉근
    (발행본사) 서울시 종로구 우정국로 39 우정에쉐르빌딩 3F
    (편집본부) 서울시 강북구 도봉로 150 창림빌딩 ㈜한국탐정신문사

    <대한탐정신문> 등록번호 서울다-50412호 <주간> 2017.5.1등록
    <한국탐정신문> 등록번호 서울다-50397호 <주간> 2017.2.24. 등록
    <한국탐정신문> 인터넷신문등록 서울아-04385호 2017.02.21 등록
    (본사대표전화) 02-775-8801 / 팩스 02-775-4004
    (편집본부전화) 02-946-0003 / 편집직통 02-981-0004
    긴급제보: 010-5757-3034 *보도자료 이메일: seoulmaeil@daum.net

    <자매계열사> 최초창립 2000년5월1일/ 일간서울매일. 서울매일신문TV.
    한국정치일보. 한국감찰일보. 한국공기업신문. 한국여성신문. 서울여성신문TV.
    국정보안뉴스. 세무경제신문. 서울의정신문. 서울연예스포츠신문.

    www.hankook6.com   www.hankook2.net   www.seoulmaeil.com  
    www.hankookm.com   www.hankook8.com   www.womank.net  
    www.seoules.com   www.seoulw.net   www.hankook5.com  
    www.pinews.co.kr   www.seoulm.net   www.hankook4.com  

    Copyrightⓒ 2017 대한탐정신문/한국탐정신문 & ㈜한국탐정신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