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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물/하금석회장 '민간조사제도 합법화 절실'
2019-08-05 오후 12:19:24 대한탐정신문TV mail seoulmaeil@daum.net

    화제인물/하금석회장-"탐정민간조사제도 합법화 절실"




    <특별기획 (1)> 다시 조명해 보는 탐정 민간조사제도의 합법화 방향과 과제
    한국특수직능교육재단/대한민간조사연구협회 하금석 회장에 듣는다


    이준재 기자/ 하금석 대한민간조사협회 회장이 본사 <대한탐정신문> 등의 총괄회장으로 8월5일 공식 취임했다. 이에 본지는 대한민국의 탐정(민간조사) 제도의 현주소와 함께 하금석 회장이 그동안 대한민국 탐정 제도의 정착과 교육에 얼마나 크게 기여하여 왔는지의 발자취를 더듬어 보기 위해 하금석 회장이 기존 여러 언론들과 가진 인터뷰 등을 발췌 다시 조명해 보는 특별기획을 마련했다.


    특별기회 (1)차로 다음은 KNS뉴스통신 박동웅 기자의 2017년11월14일자로 보도된 하금석 회장의 인터뷰 기사 내용이다.


    -불법행위로 발생되는 사회문제 예방해야
    (한국특수직능교육재단PIA협회&대한민간조사연구협회 하금석 회장)


    [KNS뉴스통신=박동웅 기자] 온갖 새로운 정보가 홍수를 이루는 가운데, 첨단장비의 도입 등으로 날이 갈수록 범죄가 지능화, 과학화되면서 그에 대한 치안수요도 급증하고 있다. 특히 개인과 개인 간의 다툼으로 인한 민·형사소송 건수도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이다. 사이버 범죄부터, 의료사고, 뺑소니 교통사고, 보험사기, 사생활 침해문제, 치매노인이나 미아와 실종사고에 이르기까지 미제사건도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비해 이를 합법적으로 해결해 줄 수 있는 경찰과 사법기관의 인력은 턱없이 부족한 편이다. 수많은 피해자들은 각기, 사건 해결을 위해 심부름센터나 흥신소 등에 의뢰하고 있지만, 정작 사건해결은 고사하고 사생활 침해 및 협박, 공갈 등의 불법행위가 자행되고 있어 커다란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각종 사건·사고 해결을 ‘법률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적극적으로 도울 수 있는 전문가 양성기관이 있어서 만나보았다. 바로 ‘전문 PIA민간조사원(탐정)’을 교육·양성하는 한국특수직능교육재단 PIA협회(종로구 우정국로 39) 하금석 회장으로서, 민간조사 탐정제도 법제화의 중요성에 대해 들어보았다.


    대한민간조사협회 하금석 회장은 “우리나라는 공판중심주의(公判中心主義)로서, 사실 확인 및 정보와 증거자료 수집이 어렵다면, 민·형사 사건의 경우 재판에서 불리할 수밖에 없는 실정으로, 공권력의 보호나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는 사건·사고가 비일비재하다”며, “공권력으로부터 보호받지 못하는 개인권익보호에 필요한 증거자료를 의뢰자에게 제공함으로써 피해를 막는 일이 PIA민간조사(탐정)의 큰 역할 중 하나”라고 PIA민간조사원의 중요성을 시사했다.


    “탐정. 민간조사 제도를 인정하고 있는 선진 미국, 영국, 일본 등의 경우, 각종 사건·사고, 보험사고의 사고경위 등 사실관계 조사는 대부분 사설탐정에게 위탁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하며, “우리나라도 하루 속히 탐정제도가 법제화가 되어 공권력이 미치지 못하는 분야에 대해서 민간조사 제도가 활성화되어, 선의의 피해자를 보호하고 도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아직은 현행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에서만 민간조사 업무가 가능하지만, 교육수료 및 PIA자격취득자들은 군, 경찰 수사, 조사 실무경력자들이 다수로서, 전문분야에서 당장 업무 투입이 가능할 정도”라고 덧붙였다.


    한국특수직능교육재단PIA협회의 교육생 총기 교육 수업


    한편, 일반인들에게는 다소 생소한 PIA민간조사란, 쉽게 설명해 영화나 드라마에서 각종 사건의 해결사 역할을 하는 탐정제도로서 민·형사 사건, 사고에 대해 공권력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을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개인과 기업의 정보, 자료수집, 사실 확인 등 사실조사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가를 일컫는다. 이에 따른 민간조사업무, 경호.경비업무, 정보.보안업무 등을 포함한 민간행정 분야에서 선의의 피해자들을 도와,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전문적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설립된 단체가 사단법인 대한민간조사연구협회(PIA협회)이다.


    OECD 35개 국가 중, 유일하게 우리나라만 탐정제도가 법제화되지 않아!!
    한국특수직능교육재단PIA협회 수료생의 (민간조사)탐정활동


    전 세계 OECD국가 35개국 중 PIA민간조사(탐정)제도가 법제화 되지 않는 나라는 현재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따라서 많은 수요자들은 불가피하게 심부름센터 및 흥신소 등에 의뢰해야 하는 안타까운 현실에 처해있는 실정이다. 특히 우리나라는 탐정법이 없기 때문에 신용정보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일반인들이 탐정·정보원 등이 사건·사고의 조사를 위한 증거를 수집하는 행위는 불법이다. 이에 오히려 음성적인 흥신소, 심부름센터가 난립해 부작용이 많아지고 있다.


    반면, 미국이나 영국, 일본 등 주요 선진국들은 탐정제도 활성화로 민간부문의 우수한 인적자원을 활용해 보완하고 있다. 이와 같은 민간 보안 산업의 인력은 미국이나 영국의 경우 공·경찰을 훨씬 웃돌고 있으며, 그 영역에서도 컴퓨터 보안, 민간조사, 개인정보보호에 따른 사실조사에 이르기까지 범죄예방, 수사, 경비 등 전 분야에 걸쳐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하금석 회장은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유망 전문직업인으로 자리한 민간조사전문가(탐정)들이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으며, 민간조사 업을 기본으로 변호사들과 협업을 통해 실질적인 개인과 기업의 재산권 보호 같은 일을 하고 있다”고 설명하며, “현재 미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민간조사원은, 미국 내 다른 직업군의 평균 성장률에 비해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고, 미래 신 성장 산업으로서 그 역할을 다하고 있다”고, 현재 상황을 전했다.


    한편, 미국의 경우, 보안업체 형태로 발전하고 있으며 민간조사건문가인 탐정업은 변호사의 조력자 또는 동반자로 중요한 임무를 담당하고 있다. 또한 일본의 경우는 2006년부터 ‘탐정업 업무의 적정화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국가가 탐정업을 관리 감독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16대 국회에서 탐정법 입법 추진을 시작으로, 17대, 18대 국회에서도 발의했던 민간조사업법 추진을 위해, 국회와 경찰청은 물론 관련학계와 업계 등과 협력해 수십차례 학술연구 세미나 및 토론회를 개최했으며, 탐정법 제정을 위해 노력해왔다. 이후 제19대, 20대 국회에서도 ‘공인탐정법(민간조사업법)’에 대해서 그동안 총11번의 발의와 폐기를 거듭하는 등, 20대국회 법안통과를 목표로 전력질주 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하금석 회장은 “선진국에서는 이미 시행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에서의 탐정 제도는 이권단체의 반대 때문에 계속 입법에 실패해왔다”며, “이권단체들은 개인의 사생활 침해를 이유로 탐정제도를 반대한다고 하지만, 개인정보보호법이 완비된 상태에서 탐정이 불법적인 일을 할 이유가 없다.” 또한 “경찰력이 세세히 미치기 힘든 일 일부를 탐정들이 맡아 효율적으로 처리한다면 경찰의 치안 유지나 범죄 예방에도 큰 도움이 된다”고 시사했다.


    따라서 “소관부처의 다툼으로 15년 이상 표류하고 있는 민간조사제도의 법제화를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되며, 많은 국민들이 알 권리와 권익보호를 위해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민간조사제도 입법추진을 위해 관련학계와 업계 등이 법안추진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므로, 개인과 기업의 권익보호를 위해서라도 민생법안인 민간조사법은 곧 제도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체계적인 교육으로 PIA민간조사원 양성한다


    날카로운 추리력과 끈질긴 증거 찾기로 미궁에 빠진 사건에 대해 명쾌하게 해결하는 천재적인 탐정의 활약은 영화나 드라마에서도 이미 잘 알려져 있다.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현 사회에서 아직도 해결을 못하고 있는 미제사건들이 적지 않다. 특히 첨단장비의 도입으로 지능화된 범죄는, 추리력만으로는 분명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법제화가 되면 유망전문 직종으로 활성화 될 것으로 보고 있으며, 그 전망도 밝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외국 탐정회사가 국내 진입을 시도하고 있는 만큼 법제화의 빠른 판단과 결정이 절실하다.


    한편 한국특수직능교육재단/대한민간조사협회는 우리나라의 민간조사.탐정 전문분야에서 17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오랜 전통과 역사,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전문교육기관이다. 특히 30년 동안 교육사업에 임해온 하금석 회장은 이 재단 이사장으로 재직하면서, 지난 2000년부터 선진국에서 실시되고 있는 PIA민간조사(탐정)전문자격을 연구·개발해 강의법과 PIA민간조사 수험교재를 발간했고, 자격기본법에 의거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 등록(제2009-1호)하여(주무관청 경찰청)PIA민간조사 전문자격을 주관 및 시행하고 있다. 또한 군·경찰, 전·현직 수사 및 조사 실무자 등을 대상으로 동국대, 동의대, 수성대, 영남이공대학교에서 최고위 과정 전문교육도 실시하고 있다.



    한국특수직능교육재단PIA협회&대한민간조사협회의 민간조사(탐정)제도 입법추진 간담회


    하 회장은 지금까지 차별화된 교육으로 3300여명의 PIA민간조사 자격취득자를 배출했고, 국내 최다의 전문 인력을 양성해 전문자격증을 갖춘 인재는 신용정보회사, 로펌, 법무법인, 보험사고 조사팀 등 관련기관 단체 및 특정 기업에 소속되어, 현행 법률의 허용범위에서 위탁 업무를 진행하며 제도화를 기다리고 있다. “증거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 사법 현실에서 탐정의 활약은 재판의 신뢰를 높여주는 결과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면서, 그 외에도 “실종가출인 소재파악, 교통사고조사, 보험사기조사, 지적재산권 조사 등 개인과 기업의 피해사실 조사도 탐정의 도움을 크게 받을 수 있다”고 PIA민간조사원의 전망에 대해서 설명했다. 또한 “선진국에서 탐정은 이미 유망직종 분야로 각광받고 있다”전하며, “선진국 반열에 들어선 우리나라에도 전문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공인탐정이 전문 직종으로 자리매김 할 것이라고 생각된다”고 전망했다.


    한편, 탐정이 되기 위해서는 통찰력과 집중력, 관찰력 그리고 승부욕이 필요하다.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 투철한 사명감과 끈기도 갖춰야 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인성이고, 법학개론, 범죄심리학, 민간조사관계법 등 전문지식도 필수다. 현재 미국과 일본 등에는 6만여 명의 탐정이 활동하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으며, 영국과 독일은 약 2만 명의 탐정이 활동하고 있다. 평균 인구 10만 명당 32명의 탐정이 활동하는 것을 미뤄 우리나라가 그 기준을 채운다면, 약 1만 5000명이상의 일자리도 창출될 수 있다. 탐정은 혼자 업무를 처리하는 게 아니니 그 외의 직원까지 고려하면 약2만~3만 개가 넘는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전국의 150여 개 대학의 경찰행정학과, 법학과, 행정학과 등의 젊은 인재들이 있다. 이들을 탐정 산업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청년 고용창출도 기대할 수 있다. 더 이상 도입을 미룰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PIA민간조사업이 더욱 전문화·제도화 되어, 국민들의 생활을 더욱 편리하게 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해 본다. (*본 기사 인용과 관련 KNS뉴스통신과 박동웅 기자에게 감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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