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 회원가입 | 기사제보 | 즐겨찾기 추가
새 배너
새 배너
전체 정치 사회/탐정/경호/해외 경제 서울/전국 연예/스포츠 특집/인터뷰 뉴스영상 영상 커뮤니티
제30회 PIA민간조사사(탐정) 일반과정 자격시험이 12월 14일 서울 동국대, 부산 동주대에서 동시에 진행된다.
연예/스포츠
ㆍ전체기사
기사제보
광고문의

가장많이 본 기사
새 배너
새 배너
새 배너
새 배너
새 배너
이메일 프린트 퍼가기 글자크기 원래대로 글자크기 크게 글자크기 작게
고등학교 무상교육 법안 국회 교육위원회 통과
‘초·중등교육법’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 개정안
2019-09-24 오후 4:49:02 대한탐정신문TV mail seoulmaeil@daum.net

    고등학교 무상교육 법안 국회 교육위원회 통과
    ‘초·중등교육법’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 개정안




    이세정 기자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고등학교 무상교육의 시행을 위한 ‘초·중등교육법’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 개정안이 24일 제371회 국회(정기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이찬열) 전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교육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4월 9일 당·정·청 협의에서 확정·발표한 ‘고등학교 무상교육 실현 방안’을 통해 2019년 2학기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을 시작으로 고교 무상교육을 단계적으로 시행하여 2021년 완성하기로 했다. 고등학교 무상교육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소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초·중등교육법’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의 개정을 추진 중이다.


    2개 법안은 지난 6월 26일교육위원회 법안소위에서 의결된 후, 안건조정위원회의(6.26.∼9.23.)의 논의를 거쳐 이번 전체회의에서 심의·의결 됐다. ‘초·중등교육법’ 고등학교 무상교육 조항을 신설해 대상학교, 지원항목, 연도별 시행 방안 등을 명시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비용을 부담하도록 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은 2020년부터 2024년까지 고교 무상교육 총 소요액의 47.5%를 국가가 증액교부하고 일반 지자체는 기존에 부담하던 고교 학비 지원 금액(총 소요액의 5%)을 지속 부담하도록 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이번 교육위원회 의결을 통해 고교 무상교육의 안정적 시행 기반 마련에 한걸음 더 나가게 됐고 조속히 본회의를 통과해 고교 무상교육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국회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요청 드린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대한탐정신문TV.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19-09-24 16:49 송고
    고등학교 무상교육 법안 국회 교육위원회 통과
    최근기사
    새 배너
    새 배너
    새 배너
    새 배너
    새 배너
    새 배너
    회사소개 | 광고/제휴 안내 | 이용약관 | 홈페이지 유지보수 신청

    대한탐정신문/한국탐정신문
    www.탐정tv.com

    회장 겸 대표이사 발행인.편집인 하금석/ 편집회장 겸 편집위원장 김봉근
    (발행본사) 서울시 종로구 우정국로 39 우정에쉐르빌딩 3F
    (편집본부) 서울시 강북구 도봉로 150 창림빌딩 ㈜한국탐정신문사

    <대한탐정신문> 등록번호 서울다-50412호 <주간> 2017.5.1등록
    <한국탐정신문> 등록번호 서울다-50397호 <주간> 2017.2.24. 등록
    <한국탐정신문> 인터넷신문등록 서울아-04385호 2017.02.21 등록
    (본사대표전화) 02-775-8801 / 팩스 02-775-4004
    (편집본부전화) 02-946-0003 / 편집직통 02-981-0004
    긴급제보: 010-5757-3034 *보도자료 이메일: seoulmaeil@daum.net

    <자매계열사> 최초창립 2000년5월1일/ 일간서울매일. 서울매일신문TV.
    한국정치일보. 한국감찰일보. 한국공기업신문. 한국여성신문. 서울여성신문TV.
    국정보안뉴스. 세무경제신문. 서울의정신문. 서울연예스포츠신문.

    www.hankook6.com   www.hankook2.net   www.seoulmaeil.com  
    www.hankookm.com   www.hankook8.com   www.womank.net  
    www.seoules.com   www.seoulw.net   www.hankook5.com  
    www.pinews.co.kr   www.seoulm.net   www.hankook4.com  

    Copyrightⓒ 2017 대한탐정신문/한국탐정신문 & ㈜한국탐정신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