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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문제 해결 ‘주택법’ 개정안 발의
2017-03-10 오후 3:34:30 대한탐정신문TV mail seoulmaeil@daum.net

    층간소음문제 해결 주택법개정안 발의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조경태 의원,

    바닥구조 충격음 기준조정 통해

    층간소음 완화 기대

     

     

    박건화 기자 / 조경태 국회 기획재정위원장(부산 사하구())은 층간소음을 예방하기 위한 주택법개정안을 8일 발의했다. 현재 공공주택에서 층간소음 문제로 이웃 간 갈등은 물론 폭력과 살인사건까지 발생할 정도로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그러나 현행 주택법상으로는 바닥구조의 바닥충격음 기준이 높아, 아이들이 뛰는 소리 등으로 인해 층간소음을 효과적으로 예방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현실이다.

     

     

    조경태 의원은 공동주택 바닥구조의 경량충격음 기준 조정을 통해 공동주택의 층간소음문제를 해결하고자 주택법개정안을 발의했다. 세부 내용을 보면, ‘58데시벨 이하 및 50데시벨 이하에서 ‘53데시벨 및 47데시벨로 기준을 조정했다. 조 의원은 많은 국민이 아파트 빌라 등의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층간소음으로 인해 많은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계신다. 이번 주택법 개정안을 통해 층간소음 문제가 완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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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작권자©대한탐정신문TV.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17-03-10 15:34 송고
    층간소음문제 해결 ‘주택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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